SMP   Significant Market Power  

(2017-05-25)

통신시장 시장지배력


1. SMP (Significant Market Power)

  ㅇ 일반 경쟁법과는 다른 관점으로 통신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을 의미함

  ㅇ 이는 통신시장 비대칭규제를 위한 기초적인 개념으로,
     - 통신관련 전문규제기관(정보통신부 등)에서 별도 기준을 마련하여 규제 시행
     - 즉, 상호접속 규제, 약관 규제 등을 위함

  ※ 관련참고용어 ☞ 통신시장 규제제도

[법제도,지침,정책]1. 법률,법령   2. IT839 전략   3. SMP(시장지배력)   4. 이용약관   5. 정보통신,전기통신   6. 정보통신설비  

  1. Top (분류 펼침) New     :     1,592개 분류    6,516건 해설

"본 웹사이트 내 모든 저작물은 원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롭게 사용(상업화포함) 가능합니다"
     [정보통신기술용어해설]       편집·운영 (차재복)          편집 후원          편집 이력